전세 사기가 연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차인 자신이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전세 사기 예방 –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5
전세 사기 원인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임대인이 내놓은 전세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또는 관련 사기 이력이 있는지 등 정보가 없다 보니 사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겁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 부동산과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 젊은 세대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자본 전부를 전세 사기로 잃는다는 건 정말 가혹한 일이기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5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 계약 전부터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면서 안심전세 앱 이용 팁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 확인하기
갭투자 사기는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여 계약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또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있어서 시세를 알기가 비교적 쉽지만 빌라는 해당 빌라 내 세대 수가 적고 시세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라나 주택, 또는 신축 건물이라 시세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업소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을 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가입자, 즉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가입이 되지 않는 곳은 일단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안심전세 앱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선순위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을 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해당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앱을 통해 열람하면 열람 이후 2년 6개월 간 해당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어 변경 사실을 빠르게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 확인하기
2023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 집주인의 체납 세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와 해당 집이 대출을 끼고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도 얽혀 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보니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공인중개사의 등록 정보와 영업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확정 일자 챙기기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꼭 챙겨야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면 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하기 – 구독료, 할인 혜택, 배달 장소
경제금융용어 700선 2023 – 무료 PDF 받는 방법